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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타임스 - 교회관련 법정소송 사유 1위는 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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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관련 법정소송 사유 1위는 재산권 분쟁
기사입력시간 : [2017-08-03 06:14]

전문가는 재산권 관련 소송이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는 문화 전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다.”라고 말한다.

교회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더 이상 아동 학대가 아니다.
지난 10년 이상 미국의 회중이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였다. <교회 법과 세금>이라는 출판물에 따르면, 이는 모든 교회 관련 소송 중 1/9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재산권 분쟁이 1위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학대 때문에 법정에 가는 교회보다 건물 때문에 법정에 가는 교회가 더 많았다.
<교회 법과 세금>에서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교회 관련 소송의 8.7%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2015년의 10.2%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1.7%를 차지한 아동의 성적 학대와 관련된 소송이 2016년에는 8.3%로 줄어서 재산권 관련 소송이 새롭게 1위에 올랐다.
<교회 법과 세금>의 선임 편집자이며 교회와 성직자를 위한 법적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인 리처드 해머는 “2016년에는 예년보다 아동 학대 관련 소송이 더 적었다. 아동 학대 소송은 줄고 있지만, 이것이 예외적인 일인지 위험 관리가 더 잘 되어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감소는 과거에 제기된 학대 관련 소송을 법원이 마침내 다 처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학 교수이며 교회와 국가 관계 문제의 전문가인 하워드 프리드먼은 대부분의 재산권 관련 소송이 “회중 내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분열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는 문화 전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미네소타의 항소법원에서는 미국장로교회(PCUSA)를 탈퇴한 한 회중이 예배당 건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항소법원이 미국성공회(Episcopal Church)를 탈퇴하여 성공회(Anglican)로 이름을 바꾼 한 교구의 재산권이 미국성공회 교단에 귀속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외에 개인의 상해, 보험 적용 범위, 토지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교회 관련 법정 소송의 빈번한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박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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