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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욱 교수 | 남북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관계

청와대의 입장은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표함으로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지난 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대통령이 이 기고문에 대해 문특보에게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있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진지 며칠 후 문 특보는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한인들 모임에서 자신도 평화협정 후 미군주둔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혼선에 혼선을 자아냈다.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베트남전쟁 평화협정에서 보여준 역사적인 교훈이다. 10여년간 끌어 온 베트남전쟁은 미국으로서는 계속되는 군사적인 실패와 국내의 반전운동으로 인해 더 지탱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1968년부터 종전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 낸 것이 이른바 파리평화협정이다. 이 협정은 형식적으로는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임시혁명부 등 4자회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북베트남 양자회담으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1973년 1월 23일 전쟁종식과 베트남에서의 평화회복을 위한 협정에 동의, 같은 해 1월 27일 4자 대표들에 의해 조인되었다. 이 평화협정으로 전쟁의 종식과 북베트남군과 미군의 철수가 합의되었을 뿐 아니라 베트남 국민의 근본적인 민족존립권, 포로 교환,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남북합의하에 통일의 단계적인 절차까지 명시됐다. 
이 뿐 아니라 파리평화협정은 협정조건의 이행을 감독하기위해 국제통제감독위원회를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미군은 평화협정이 진행되면서 단계적인 병역 철수를 시작, 1975년 5월에 완전 철군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했으며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은 북베트남군에 의해 함락되었으며 곧 이어 베트남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졌다. 북베트남의 평화협정 위반으로 수십만명의 남베트남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공산정권의 장악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의 피난민들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등으로 목숨을 걸고 이주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베트남은 공산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을 통해 꼼수를 썼던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세습정권을 한반도에 펼치기 위해 북베트남식 평화협정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협정 이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은 북한이 북베트남식 통일을 이 땅에서 재현시킬수 있는 기회를 주지말자는 첫번째 이유 이외에 두번째 이유는 현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상황이다. 
군사적 대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어깨를 같이하고 공존하는 동북아에 위치한 이들 3국, 한국은 이들 강국들간 이해관계의 각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구나 미국은 이들 3국과는 달리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수천만리 떨어져 있음으로 이해관계가 이들 3국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한국의 미군주둔을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는 면을 보인적이 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4·27 판문점 선언은 규명하고 있다.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여부는 오히려 미군주둔이 지속함으로 명백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 다음 해 11월 18일 양국이 인준함으로서 지금까지 발효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 조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1953년 6월 27일 6·25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을 때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는 김일성의 공산통일의 야욕을 알고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북한 재침으로부터의 안전장치라고 볼수있다. 전체 6조로 된 한장짜리 조약이지만 이 조약이 담고있는 한반도에서의 의미는 너무나 큰 것이다.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 조치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남한이 북한의 침공을 당할때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조항이다. 문재인 정권은 판문점 선언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담고있는 법적, 역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허종욱
워싱턴버지니아대학교수
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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