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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욱 교수 | 북한 핵 문제와 한미방위조약


북한은 지난 7일 김정은의 친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동계올림픽 방문단에 추가하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 단계로 이끌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진다. 유엔은 여러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재제조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결 보다는 평화’를 내걸고 있는 현 정권은 남북관계를 될 수 있으면 평화협상을 통해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첫 관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와 방문단을 초청하고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원래 북한 당국 발표에 의하면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끌게 되어 있었으나 북한은 지난 7일 김정은의 친 여동생 김여정을 방문단에 추가함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흥분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 정권 실세 및 여당 지도자들이 이번 방문단과 일련의 접촉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의 물꼬를 틀수있지 않을까하는 희망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이 방문단과의 면담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크게 흥분하는 이유는 바로 김여정 방남때문이다. 김영남은 국가권력 서열상 제2위에 있지만 실권은 없으며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직을 맡고 있으나 지금 북한의 실세중에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김여정은 이른바 ‘백두혈통’을 이은 김일성 일가로 1950년 6·25전쟁 중 김일성 자신의 방남 이후 첫번째 ‘백두혈통’의 방남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남북한선수들을 보면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우리는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68년간 갈라져 있지만 한 핏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강도높고 신빙성있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의 길을 모색한 후 자신의 친 오빠인 김정은에게 설득력있게 보고한다면 평화협상의 길이 전혀 막혀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 한 구석은 어쩐지 찜찜한 구름이 뒤덮혀 있으니 왠일일까? 북한이 실세 방남단을 보내어 남한과 의외의 접촉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들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 수단이라는 의혹심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례들을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다. 김대중 정권 햇빛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받고 핵 개발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 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같은 수법으로 남한을 속였으나 남한은 순진하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한은 북한의 속임수에 의해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셈이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한미관계를 더욱 결속시켜 한미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북한 재제를 강화하여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폐쇄 내지 포기하게 만드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대답은 긍정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긍정적인 답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 다음 해 11월 18일 양국이 인준함으로서 지금까지 발효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이다. 6·25전쟁은 3년만인 1953년 6월 27일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 미국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공산통일을 위한 침략을 재개할 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북한 재침으로부터의 안전장치가 상호방위조약이다. 당시만해도 이런 조약을 가진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었다. 그 후 일본이 가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체 6조로 된 한장짜리 조약이지만 이 조약이 담고있는 한반도에서의 의미는 어무나 큰 것이다. 제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의 침공을 당할때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조항이다. 또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조항에 의해 미군의 한국 주둔이 정당화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남북접촉을 통해 남북문제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높은 평가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담고 있는 뜻도 깊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허종욱
워싱턴버지니아대학교수
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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